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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지원사업, 서울·경기에 80% 쏠려
광주 등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주택 취약계층 ‘소외’

2020. 10.18. 19:43:50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매입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서울시, 경기도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반면 재원 조성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국민주택 건설 등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모두 2조8천393억원으로 이 중 80.25%에 해당하는 2조2천787억원이 서울, 경기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경기에서 조성된 재원은 청약 저축 54%, 국민주택채권은 60%에 그쳐 지방에서 돈을 걷어 서울·경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주택도시기금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84조421억원 중 서울과 경기는 각각 25조9천877억원과 19조6천284억원 등 45조6천161억원(54%)을 조성했다.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 역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72조8천698억원이 조성됐지만, 서울·경기에서 60%인 44조148억원을 발행됐다.

이와 달리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보조금은 서울이 1조1천899억원, 경기도 823억원 등 전체 보조금 1조4천295억원 중 89.0%인 1조2천722억원이 지원됐다.

국민임대주택은 서울 3천185억원, 경기 701억원 등 총 3천886억원으로 전체 4천584억원의 84.77%에 달한다. 반면 광주, 대전 등 7개 지자체는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조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저소득층과 경제적 약자를 위해 집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토부의 기본적인 수요조사에도 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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