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종이문서 없앤다

수사·재판·집행 ‘완전 전자화’…원거리 ‘화상 조사’ 도입

2020. 08. 13(목) 20:05 가+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진다.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완전 전자화’되고, 사건 관계인은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 제출 등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정안은 종이기록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검찰과 법원, 경찰, 해경이 참여한 전담팀을 꾸리고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완성했다.

법률이 시행되면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문서 작성과 제출, 유통이 전자화된다. 사건 관계인은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도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서 등 서류 역시 전자서명 후 전자적으로 유통된다.

먼 거리에 있는 수사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화상 조사’ 시스템도 도입된다.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은 화상 조사 시설이 갖춰진 근처 기관에 방문해 본인인증 후 진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인증 기술이 발전하는 미래에는 개인 휴대폰이나 PC를 통해서도 화상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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