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토지사용승낙서 보관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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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7. 16(목) 18:05 가+가-
해남군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영구 보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한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주민 숙원사업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영구 보존하는 보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경우 영구 보관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공사 시 문서 보관 연한인 5년 후에는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공사 후 수년 뒤 토지주가 변경돼 군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소송을 제기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파기로 인한 입증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패소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 왔다.
이번에 도입한 토지사용승낙서 보관 프로그램은 토지주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접수, 스캔 후 자체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토지 사용 관련 업무 추진 시 각 부서에서 활용하게 된다. 또 영구 보존이 가능하도록 해 사유지의 토지주 변경에 따른 재산권 요구 시 민원 해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졌다./해남=박필용 기자
해남=박필용 기자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주민 숙원사업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영구 보존하는 보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경우 영구 보관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공사 시 문서 보관 연한인 5년 후에는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공사 후 수년 뒤 토지주가 변경돼 군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소송을 제기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파기로 인한 입증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패소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 왔다.
해남=박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