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의 시내면세점은 적자 운영 끝에 결국 문을 닫고 철수하게 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까지 휩싸이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따내 입찰을 진행한 결과 신청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 무산됐다.
광주시는 예외조항 신설 등으로 신규 면세점 요건에 충족했으나 이른바 ‘빅3’로 불리는 대기업이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참여하지 않았고, 광주지역 중소기업 조차 수익성 검토 결과 적자가 예상되면서 손을 들었다.
지난해 11월 관세청은 서울 3곳, 인천 1곳, 광주 1곳 등 총 5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입찰 신청서를 받았으나 현대백화점 단 한 곳만 서울 지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광주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조항으로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진입 허용이 가능토록 해 특허권을 따낼 수 있었다.
시내면세점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각광받던 사업이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발로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했고, 올 들어 코로나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말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은 4년간 1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결국 특허권을 반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제주특별자치 도의원들은 제주관광공사의 문어발식 면세점을 확장이 적자 규모를 더 키우게 됐다며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최근 1년 내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한 곳이 제주를 포함해 서울에서 대기업 2곳, 중소기업 4곳 등 6개사에 달하는 등 위기 국면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광주의 경우도 시내면세점 추진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두고 제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올해는 예전과는 다르게, 공고와 신청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으로 해마다 시내면세점 신청이 가능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공고부터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서울과 타 지역에서 특허권 반납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해 시내면세점을 숙원사업으로 지속 추진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아예 접어야 하는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편 올 4월 기준 기준 전국 시내면세점은 서울 10곳, 부산 3곳, 대구1곳, 울산 1곳, 인천1곳, 경기1곳, 강원1곳, 경남1곳, 충북1곳, 제주2곳 등 22개의 면세점이 운영중이다./김다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