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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조속한 법제화 촉구”
자치분권위, 1기 활동 마무리…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성과

2020. 01.22. 19:41:35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자치위)가 22일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제1기 위원회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8년 1월23일 출범해 2년간 활동한 제1기 위원회는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치분권 청사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기 자치위는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9일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1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자치분권 법제화의 새 길을 열었다.

또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10%p 인상해 매년 8조5천억 원의 지방세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10년 간 100조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치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될 제2기 위원회에서 미완으로 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 년간 유지돼온 낡은 지방자치 틀을 바꾸고 지방자치의 질적 제고를 위한 것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인구감소를 대비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탄력적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비대해진 경찰력 분산을 통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자치분권 관점에서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평가가 많다.

자치위 관계자는 “자치경찰이야말로 국민의 자치분권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제 중의 하나로서, 제복을 입고 주민의 곁에서 실행되는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는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재 대학 중 ‘경찰행정학과’는 유망학과 중 하나로서,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이러한 학과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며 시·도의 자치경찰 채용을 통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제1기 위원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한 결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 제2기 위원회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추천하는 6명과 국회 추천 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 8명이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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