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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없는 살인’ 악성 댓글 비극의 시작
3년간 광주 사이버모욕 953건…올해 285건
국민청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요구 봇물

2019. 10.20. 19:04:00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사망과 관련, 악성댓글(악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민청원에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익명성을 무기로 한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사이버폭력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세상과 등진 설리 역시 생전 고통받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청원이 게재됐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15일 올라온 이 청원은 6일만에 참여 인원이 2만여명에 달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1만9천640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연예계 종사자들 중 상당한 비율이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은 후 마녀사냥으로 인권을 훼손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성인뿐만 아니라 이 방법으로 같은 학년의 학생을 따돌림시키는 경우도 엄청나기에, 댓글 시스템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익명이라는 이유로 무책임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대형 언론 내 기사에서 만큼은 댓글 실명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악플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전국 기준)는 1만5천926건으로 전년 대비 약 19.3% 늘었다.

2016년 1만4천908건이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3천3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급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1만928건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건수는 95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355건에서 2017년 288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31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는 285건에 달했다.

이처럼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주목받으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하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났던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7년 포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실명제는 2012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5년 만에 폐지됐다.

당시 헌재는 “표현의 자유·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악플을 유도하는 인터넷 게시판 구조변화와 법률·제도 개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시민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악의적인 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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