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3명 항소심 승소
1심 입증자료 부족 판단 뒤집혀
위자료 산정액은 4억→1억 감액
위자료 산정액은 4억→1억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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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2(목) 19:27 가+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광업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당시 청구가 기각됐던 유족 3명이 추가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현수)는 12일 강대영씨 등 유족 19명이 일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주식회사(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원고 5명 가운데 3명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앞선 재판에서 강제동원 사실이나 피해자의 상속인 지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피해자 1인당 위자료는 4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4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 유족 19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했다.
피해자들은 1940년부터 1945년 8월 사이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하던 이즈카·나마즈타·가미야마다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 고(故) 이양구씨의 아들 이병석(78)씨는 “아버님의 한이라도 풀어 드리고 싶어서 소송에 참여했다. 대한민국에서 강제징용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꼭 명예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에서 제기된 일본 기업 상대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집단소송 15건 중 13건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에 1건, 항소심에 8건, 1심에서는 4건이 계류 중이다./오지현 기자
오지현 기자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현수)는 12일 강대영씨 등 유족 19명이 일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주식회사(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원고 5명 가운데 3명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앞선 재판에서 강제동원 사실이나 피해자의 상속인 지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피해자 1인당 위자료는 4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4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 유족 19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했다.
피해자들은 1940년부터 1945년 8월 사이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하던 이즈카·나마즈타·가미야마다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 고(故) 이양구씨의 아들 이병석(78)씨는 “아버님의 한이라도 풀어 드리고 싶어서 소송에 참여했다. 대한민국에서 강제징용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꼭 명예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에서 제기된 일본 기업 상대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집단소송 15건 중 13건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에 1건, 항소심에 8건, 1심에서는 4건이 계류 중이다./오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