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노후 준비와 가입 기간 확보를 위해 대신 가입해 주는 10대 청소년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수도권과 자산가 밀집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노후 준비 출발선마저 지역 간 경제적 격차에 따라 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18·19세 청소년은 총 2만1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18·19세 인구(95만3천642명)의 2.1% 수준이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학생, 전업주부, 군인 등이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로 18-59세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을 일찍 시작할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위한 대표적인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돼 오고 있다.

문제는 지역별 가입 비율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자산 수준과 소득 여력이 높은 수도권 상권 및 교육 특구 지역은 가입률이 높은 반면, 전남 등 농어촌 지역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실제로 경기 과천시의 18·19세 임의가입 비율은 6.0%로 전국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4.7%), 송파구(4.1%), 서초구(4.0%), 동작구(3.93%) 순으로 상위권을 싹쓸이했다. 가입률 상위 10개 지역 중 과천시, 경기 성남시(3.6%), 대전 유성구(3.38%)를 제외한 7곳이 모두 서울 자치구였다.

반면 전남 지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다.

전남 진도군의 18·19세 임의가입 비율은 0.47%로 전국 하위 5위에 그쳤으며, 함평군 역시 0.55%로 하위 8위에 머물렀다. 진도군은 해당 연령 인구 422명 중 단 2명, 함평군도 361명 중 2명만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격차는 청소년 본인의 노후 인식 차이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여력과 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불평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층의 가입 기회를 넓히고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18세 청년에게 첫 달 연금 보험료(4만1천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첫 보험료를 지원받아 가입해 두면, 추후 취업 후 소득이 생겼을 때 과거 미납 기간을 ‘추후 납부(추납)’해 가입 기간을 한꺼번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전진숙 의원은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업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청년이나 수도권 주민만 혜택을 보는 제도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정보 소외 지역과 취약계층 청년들이 제도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