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타 노동자들, 대체공휴일 가산임금 소송 ‘일부 승소’

24시간 교대 사업장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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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20(일) 20:03 가+가-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동자들이 대체공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등 1천888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직원들에게 대체휴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나 이를 정하는 방법 등 어떠한 사항도 단체협약 등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대체공휴일 가산임금 청구는 받아들였다. 다만 회사의 상여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병원이나 공장처럼 교대제로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명시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판결이 다른 사업장으로도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지현 기자

오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