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주민자치 혁신연구회’서 주민자치의 길을 찾자 / 김용민
- 재생 준비중
2026. 08. 30(일) 17:42 가+가-
김용민 한국행정학회 부회장·송원대학교 교수
최근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재정건전성의 격차, 주 청사 위치 및 행정기능 배치, 의료인프라 차이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쟁점을 쏟아내고 있다. 행정 구역의 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거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행정 조직을 합치는 ‘물리적 결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시·도민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호흡하는 ‘화학적 결합’이 이뤄져야만 비로소 성공적인 통합이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그 화학적 결합의 가장 밑바탕이자 핵심 동력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즉 ‘주민자치’에 있다.
현재 통합을 마주한 전남과 광주의 주민자치 현실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광주시는 97개 행정동 중 사실상 100%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대표성을 갖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전남 지역은 광역화된 지리적 특성과 인구 구조 등의 요인으로 인해 29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율은 85개소로 29%에 머무르는 등 전환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주민자치 역량과 제도의 차이는 통합 이후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한 자치 법규와 행정 시스템 아래에서 어느 한쪽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여전히 행정의 보조적 역할에 머무른다면 통합 시너지의 창출은 요원해진다. 따라서 전남과 광주의 주민자치 수준의 간극을 줄이고, 상향 평준화를 이뤄내는 것은 통합 시·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통합시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주민자치는 본질적으로 행정이 하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쟁취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그리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주민자치회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의 한계와 가능성을 짚어보고, 통합 시대에 걸맞은 주민자치의 미래를 고민하는 치열한 ‘공론의 장’이 절실하다. 광주의 선도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과 전남의 끈끈한 마을공동체 전통이 만나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한다면, 전국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상적인 그림은 전남과 광주의 주민자치회장, 마을공동체 대표, 마을 네트워크 리더들을 최대한 한곳에 모아 강력한 ‘주민자치 리더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것이다. 서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나누며 상호 연대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생업에 종사하며 마을을 돌보는 리더들을 광주(약 501㎢) 면적의 24배가 넘는 광활한 전남(약 1만2천345㎢) 전역에서 한날한시에 모이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서로 다른 지역적 배경과 발전 단계를 가진 상태에서,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수백 명 단위의 조직부터 무리하게 결성하려다 보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만 낳을 수도 있다. 모여야 하지만 모이기 힘든 이 딜레마를 돌파할 지혜가 필요하다.
대규모 네트워크 결성이 당장 어렵다면, 작지만 단단한 구심점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 현실적이고도 전략적인 대안으로 ‘전남광주 주민자치 혁신 연구회(가칭)’의 결성을 제안한다. 이 연구회는 주민자치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고민을 가진 주민자치 혁신적 리더, 시민사회 활동가, 학계 전문가들이 먼저 모여 의기투합하는 ‘작은 공론장’이자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규모 인원의 동원이라는 부담을 내려놓고, 우선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모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전남과 광주 간 주민자치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와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다.
연구회는 각 지역의 주민자치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전환이 더딘 지역의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발전 방안을 기획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향후 축적한 연구 결과와 담론은 향후 393개에 달하는 읍·면·동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주민자치 리더 네트워크’를 결성하기 위한 탄탄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가 될 것이다. 즉, 연구회가 흩어져 있는 리더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훌륭한 ‘마중물’이 되는 셈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통합을 마주한 전남과 광주의 주민자치 현실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광주시는 97개 행정동 중 사실상 100%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대표성을 갖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전남 지역은 광역화된 지리적 특성과 인구 구조 등의 요인으로 인해 29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율은 85개소로 29%에 머무르는 등 전환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주민자치 역량과 제도의 차이는 통합 이후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한 자치 법규와 행정 시스템 아래에서 어느 한쪽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여전히 행정의 보조적 역할에 머무른다면 통합 시너지의 창출은 요원해진다. 따라서 전남과 광주의 주민자치 수준의 간극을 줄이고, 상향 평준화를 이뤄내는 것은 통합 시·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통합시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주민자치는 본질적으로 행정이 하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쟁취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그리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주민자치회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의 한계와 가능성을 짚어보고, 통합 시대에 걸맞은 주민자치의 미래를 고민하는 치열한 ‘공론의 장’이 절실하다. 광주의 선도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과 전남의 끈끈한 마을공동체 전통이 만나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한다면, 전국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상적인 그림은 전남과 광주의 주민자치회장, 마을공동체 대표, 마을 네트워크 리더들을 최대한 한곳에 모아 강력한 ‘주민자치 리더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것이다. 서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나누며 상호 연대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생업에 종사하며 마을을 돌보는 리더들을 광주(약 501㎢) 면적의 24배가 넘는 광활한 전남(약 1만2천345㎢) 전역에서 한날한시에 모이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서로 다른 지역적 배경과 발전 단계를 가진 상태에서,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수백 명 단위의 조직부터 무리하게 결성하려다 보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만 낳을 수도 있다. 모여야 하지만 모이기 힘든 이 딜레마를 돌파할 지혜가 필요하다.
대규모 네트워크 결성이 당장 어렵다면, 작지만 단단한 구심점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 현실적이고도 전략적인 대안으로 ‘전남광주 주민자치 혁신 연구회(가칭)’의 결성을 제안한다. 이 연구회는 주민자치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고민을 가진 주민자치 혁신적 리더, 시민사회 활동가, 학계 전문가들이 먼저 모여 의기투합하는 ‘작은 공론장’이자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규모 인원의 동원이라는 부담을 내려놓고, 우선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모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전남과 광주 간 주민자치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와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다.
연구회는 각 지역의 주민자치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전환이 더딘 지역의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발전 방안을 기획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향후 축적한 연구 결과와 담론은 향후 393개에 달하는 읍·면·동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주민자치 리더 네트워크’를 결성하기 위한 탄탄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가 될 것이다. 즉, 연구회가 흩어져 있는 리더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훌륭한 ‘마중물’이 되는 셈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