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하면서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포함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 협의 후 권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예산안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AI 및 3대 메가 프로젝트 ▲우주 항공·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5개의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

AI 및 3대 메가 프로젝트 분야의 경우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제조 암묵지(제조 노하우)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GPU 1만장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을 비롯한 전폭적 지원과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를 비롯해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대학생이 한 학기 간 인턴 활동을 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 신설 예산 등이 담겼다.

정 의원은 “양육의 경우 지금은 기본소득과 아동수당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설비 투자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강화’의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이 포함됐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