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19일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모처럼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이날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친이재명), 친청(친정청래)계를 가리지 않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임명을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라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직격했다.

중립 성향의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비판한 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7만쪽짜리를 들여다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더니 정작 내란 재판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 그 저의를 낱낱이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수석 최고위원인 친청계인 최민희 최고위원 역시 “‘청와대 패싱’ 대법관 제청은 목불인견, 상상 초월 행태로 분노가 치민다”며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의 거취를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요구로 상정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표결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임명 제청은 사법 행정”이라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 정치라고 비판했다.

진보성향의 야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임명을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조 대법원장이 조율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던져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었지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2027년 자신이 퇴임하기 전 대법관의 성향이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고, 대법원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조율 없는 제청을 수용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