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주국방의 마지막 관문인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 맞춰 개최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전작권 환수 등의 시간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시점에 나온 것으로,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한 전작권 환수 등 국방분야 핵심 공약을 흔들림 없이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해석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 있어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실질적 국가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다.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자주국방을 위한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와 함께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양상은 재래식 전투, 테러, 사이버공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 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 키워야 동맹으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