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착공을 위해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분산 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군기지를 활용한 영구적 분산 배치와 통폐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3일 시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와 반도체 산단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과 분산 배치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광주 군공항 부지 약 820만㎡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군공항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반도체 산단 조성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반도체 산단 조기 활용을 위해 오는 2028년 7월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기지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유봉식 광주진보연대 대표가 좌장을 맡고 정동석 광주전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 국강현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광산구 주민대책위원장,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군기지를 활용한 분산·통합 배치 가능성을 비롯해 한미 협의, 군공항 주변지역 주민 피해 대책, 군사시설 재편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정동석 사무국장은 광주 군공항이 한미공군 공동운영기지(COB)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분산 배치 과정에서 한미 간 협의가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이 주로 고등비행교육 임무를 담당하고 있어 분산 배치에 따른 항공작전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공군 전력 운영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장기간 소음 피해 등을 겪어온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강현 주민대책위원장은 “광주 군공항 주변 주민들이 수십 년간 소음과 재산권·학습권 침해 등을 감내해왔다”며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과정에 피해 주민을 위한 치유와 보상 대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광주기지 문제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의원은 “광주 군공항 분산 배치가 국가정책 차원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군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분산 배치를 고민할 때 임시적 방식으로 땜질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평화 구축 방향에서 영구적 분산 배치와 통폐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