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전남개발공사를 에너지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남개발공사의 개발 기능을 광주도시공사로 이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14일 전략정책관 업무보고에서 “2025년 기준 전남개발공사는 부채비율 27.6%로 전국 개발공사 중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며 11년 연속 흑자 경영을 실현한 우량 공기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전남개발공사의 개발 기능과 수익성 높은 사업을 떼 부채비율 257%의 광주도시공사에 넘기는 구조는 우량 기업을 망가뜨리고 부실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전남 지역 개발 역량을 약화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 시장의 제1호 결재사항인 통합 100일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유사 기능을 가진 전남광주 공공기관 25개의 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1년 이내에 통합·재편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 및 기능 재편이 원칙도 없이 속도전으로 전개된다면 향후 10년 이상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어떤 기관은 법인, 어떤 기관은 공사, 또 어떤 기관은 출연기관으로 법적 검토만 해도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1년 안에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의 녹색에너지연구원·환경산업진흥원과 광주의 기후에너지진흥원의 2대1 통합 계획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환경산업진흥원은 R&D, 기업 지원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이고, 기후에너지진흥원은 주요 사업으로 시민 대상 기후환경교육을 추진하는 기관”이라며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을 기관명이 비슷하다고 무리하게 통합한다면 시너지가 아니라 역효과만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추진 원칙 부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대원칙이 ‘불이익 배제’였던 것처럼 공공기관 통합에도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며 “본원 소재지, 보수 체계, 근무지, 고용 승계 등 각종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명확한 원칙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통합과 기능 재편은 향후 10년 이상 지역 발전의 근간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1년 안에 끝낸다는 일정에 집착하지 말고 투명한 원칙과 합리적인 로드맵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원칙 없는 통합은 양쪽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원칙을 먼저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