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의 방재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정부의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무더기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재해 피해가 매년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자체가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 대책 추진을 소홀히 하면서 시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목포·담양·구례·고흥·강진·무안·신안 등 7개 시·군이 최저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여수·광양·장흥·해남·함평·영광·진도 등 7개 시·군은 D등급, 순천·나주·곡성·보성·화순·장성·완도 등 7개 시·군은 C등급으로 각각 진단됐다.

B등급에는 영암만 이름을 올렸다. 22개 시·군 가운데 A등급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자연재해 안전도는 방재 정책 전반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 제고를 위해 매년 행안부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위험 요인·재난관리·시설관리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활용해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상위 15%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인 A등급부터 최하위 15%에게 부여하는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A등급과 E등급에게는 피해 복구비 국가 추가 지원율 2% 가감 인센티브·페널티가 각각 주어진다.

앞서 2024년 안전도 진단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자연재해 안전도 E등급은 장성·완도·진도 등 3곳, D등급은 담양·강진·신안 등 3곳으로 하위권에 속하는 지자체가 6곳에 불과했다.

중위권으로 분류되는 C등급은 목포·여수·순천·나주·구례·고흥·보성·장흥·해남·무안·함평·영광 등 12곳, B등급에는 곡성·영암 등 2곳, A등급에도 광양·화순 등 2곳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불과 1년 만에 일선 시·군의 방재 역량 평가 결과가 줄하향된 것이다.

2023년에는 A등급 2곳(곡성·장흥), B등급 2곳(목포·강진), C등급 7곳(광양·구례·보성·화순·해남·함평·영광), D등급 7곳(여수·순천·나주·담양·고흥·무안·신안), E등급 4곳(영암·장성·완도·진도)이었다. 2022년 역시 A등급 2곳(곡성·순천), B등급 6곳(목포·담양·장흥·화순·해남·함평), C등급 9곳(여수·고흥·무안·보성·광양·영광·완도·진도·강진), D등급 4곳(구례·장성·신안·나주), E등급 1곳(영암) 으로 각각 진단됐다.

해가 갈수록 시·군의 방재 역량이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 무엇보다 매년 지역에서 자연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재 역량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남광주특별시의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 현황 집계 결과, 지난해에만 3차례에 걸친 극한 호우로 농경지 유실, 주택 매몰 등 총 1천18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비로는 국비 2천160억원, 도비 272억원, 시·군비 705억원 등 총 3천138억원이 소요됐다.

2024년에도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 333억원과 복구비 529억원, 2023년에는 호우·태풍 피해 321억원과 복구비 475억원, 2022년에는 태풍 피해 27억원, 복구비 385억원이 투입됐다.

특별시와 기초지자체는 자연재해 안전도 등급 하락의 이유로 재해 예방대책 실적 미비와 관리 미흡 등을 꼽고 있다. 우기 대비 여름철 급경사지 정비를 위한 공문 발송 시기를 놓치는 등 재해 예방 관리 부실이 등급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게 특별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재난부서가 기피 부서인 만큼 오래 근무를 안 하려다 보니 인사로 인한 담당자 전환 등 여러 이유로 방재 대책 추진에 있어 미흡했던 점이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평가 항목에서 감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시·군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