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高)의 값비싼 ‘성공비용’ 청구서, 그 편익은 누구에게… / 김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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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22(월) 18:32 가+가-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최근 정부 고위 관료가 연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3고 현상)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자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메시지의 배경에는 3고 현상 속에서도 과거와는 달라진 주식 시장과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경제의 위상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들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고환율(원화 약세) 국면에서 기록적인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지금의 민생 현장은 전혀 딴판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고, 거침없는 환율 상승세로 수입 물가마저 치솟고 있다. 여기에 시장 금리 급등으로 가계 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용 한파로 청년층의 취업난과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거시 지표상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내적으로는 고용 저하와 잠재성장률 하락,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라는 ‘성공의 역설’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이웃 나라 대만, 일본의 경제 반등과도 비교된다.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태계가 글로벌 AI 특수를 완벽하게 흡수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 부품사들이 긴밀하게 얽힌 ‘클러스터’ 구조 덕분에 반도체가 벌어들인 편익이 국가 전체와 중산층으로 비교적 골고루 확산되며 1인당 GDP를 끌어올렸다. 일본 역시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임금을 인상하고, ‘엔저’를 통해 얻은 기업 이익을 국내 투자와 소비로 연결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 수출로 견고한 실적을 거두더라도, 국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으로 그 과실이 흐르지 않아 ‘국가 경제의 착시 현상’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과연 이 성공의 편익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결국 국민적 비용 지불을 통해 얻은 성공의 과실을 특정 주체들이 독점하는 형국이다. 고환율의 최대 수혜자는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대기업이다. 이들은 환차익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보며, 축적된 자본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욱 키워간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을 거두고, 현금 동원력이 있는 자산가들은 고금리 채권 및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해 부를 증식한다. 즉, 편익의 중심에는 금융 자본과 자산가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성공의 비용은 과연 누가 지불하고 있는가? 바로 고통을 전담하는 실질적인 주체들이다. 첫째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서민과 근로자이다. 고물가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가혹한 환경을 만들고, 고금리는 대출 이자 부담을 폭등시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급감시킨다. 둘째는 내수 기반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이다. 고환율로 인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이를 제품 가격에 즉각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압박에 시달리며 폐업 위기로 내몰린다. 마지막으로 자산 격차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가 이 비용을 짊어진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자산을 가지지 못한 청년층은 주거 마련 및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방식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저당 잡히고 있다.
지금의 경제 구조는 서민층과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대기업과 금융 자본이 편익을 누리는 일종의 ‘비용 전가’ 구조에 가깝다. 3고의 비용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의 이전’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돼 일어났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 국가는 수출액이 늘고 대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외형적 성공’을 거둘지라도,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양극화만 심화시킨다면 이는 ‘지속 불가능한 성공’일 뿐이다. 이는 성공의 과실을 나누는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부와 정치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제시한 ‘시장과 정부의 효과적인 조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장과 일자리,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역동적인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비용 전가를 막고 부의 왜곡된 흐름을 바로잡는 조세 제도 및 재분배 정책의 재설계가 시급하다. 이제 구조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성공의 비용을 묵묵히 지불해 온 소외된 국민들에게 그 편익을 공정하게 되돌려주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한 때이다.
과연 이 성공의 편익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결국 국민적 비용 지불을 통해 얻은 성공의 과실을 특정 주체들이 독점하는 형국이다. 고환율의 최대 수혜자는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대기업이다. 이들은 환차익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보며, 축적된 자본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욱 키워간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을 거두고, 현금 동원력이 있는 자산가들은 고금리 채권 및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해 부를 증식한다. 즉, 편익의 중심에는 금융 자본과 자산가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성공의 비용은 과연 누가 지불하고 있는가? 바로 고통을 전담하는 실질적인 주체들이다. 첫째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서민과 근로자이다. 고물가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가혹한 환경을 만들고, 고금리는 대출 이자 부담을 폭등시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급감시킨다. 둘째는 내수 기반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이다. 고환율로 인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이를 제품 가격에 즉각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압박에 시달리며 폐업 위기로 내몰린다. 마지막으로 자산 격차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가 이 비용을 짊어진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자산을 가지지 못한 청년층은 주거 마련 및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방식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저당 잡히고 있다.
지금의 경제 구조는 서민층과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대기업과 금융 자본이 편익을 누리는 일종의 ‘비용 전가’ 구조에 가깝다. 3고의 비용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의 이전’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돼 일어났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 국가는 수출액이 늘고 대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외형적 성공’을 거둘지라도,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양극화만 심화시킨다면 이는 ‘지속 불가능한 성공’일 뿐이다. 이는 성공의 과실을 나누는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부와 정치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제시한 ‘시장과 정부의 효과적인 조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장과 일자리,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역동적인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비용 전가를 막고 부의 왜곡된 흐름을 바로잡는 조세 제도 및 재분배 정책의 재설계가 시급하다. 이제 구조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성공의 비용을 묵묵히 지불해 온 소외된 국민들에게 그 편익을 공정하게 되돌려주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