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최적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박웅희
-균형발전과 에너지 혁신을 위해
- 재생 준비중
2026. 06. 16(화) 19:22 가+가-
박웅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수도권공공기관유치지원센터장)
국민주권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및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통합과 집적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몇몇 공기업 체계에 대해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의문’이라며 현 구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기능이 유사한 공기업들을 합쳐 비효율을 줄이고 경영 성과를 높이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다.
과거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전력시장 구조를 발전사 분리라는 명분으로 전국에 흩어지게 했고 이에 따라 과도한 단가 위주 경쟁으로 인원 절감 압박으로 산재 위험이 가중되는 등 경쟁 효과보다는 중복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장으로 전환되는 시만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도 중요하게 대두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발전시스템의 혁신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더불어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분야 기관을 집적시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공공기관 재배치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된 점도 중요하다.
이렇듯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발전공기업 5개 사인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기 전력공기업 새로운 역할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기관을 세우고 추가로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상하는 등 최적의 발전공기업 통합시나리오를 공론화하는 과정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이 발전공기업 통합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이자 에너지 전환을 이끌 핵심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통합의 방법과 본사 입지는 행정적 편의나 지역적 안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방향,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의 로드맵에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입지로 전남·광주와 충남, 부산, 경남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천명한 공공기관 집적화 원칙과 5극 3특(5개 광역경제권과 3개 특별지역) 통합 지역을 우선한다는 정책방향을 비춰볼 때,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위치는 이 두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전남·광주가 유일하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곳, 한전 본사가 있는 곳, 에너지 공공기관이 집적된 곳, 에너지 R&D 인프라가 완비된 곳,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실제로 일어나는 바로 전남·광주가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발전-송전의 실시간 통합 운영이 필수라는 전망이 많다. 전력 생산과 전력 송배전이 물리적으로 같은 도시에 위치할 경우, 에너지 산업 전체의 작동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국내 전력 송배전을 총괄하며 전력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위치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국내 유일의 전력 공급망을 보유한 혁신클러스터 지역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의해 이미 한국전력공사(송·배전), 전력거래소(전력 거래 시장), 한전KDN(전력 IT), 한전KPS(발전설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연구개발) 등 에너지 공공기관이 집적돼 있다. 이곳에 통합 발전공기업과 재생에너지 전담 기관이 함께 위치한다면 발전-송전-배전-거래-기술이 하나의 생태계로 작동하는 국가 에너지 전주기 통합 운영 플랫폼이 완성된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이자 에너지 공공기관이 집적된 거점이며 미래 에너지 혁신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전남·광주는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 입지로 가장 적합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향후 발전공기업 통합과 본사 입지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국가 균형발전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의 신호가 될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통합법 제정 과정에서 이러한 국가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뿐만 아니라 본사 이전으로 한 해 지방세 수입도 120억원 이상 기대되는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남·광주로의 결단이 필요할 때다.
이제 7월부터 통합시민으로 하나되는 320만 지역민들과 함께 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중심으로 발전공기업 통합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이곳에서 새ㅤ롭게 출발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자.
과거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전력시장 구조를 발전사 분리라는 명분으로 전국에 흩어지게 했고 이에 따라 과도한 단가 위주 경쟁으로 인원 절감 압박으로 산재 위험이 가중되는 등 경쟁 효과보다는 중복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렇듯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발전공기업 5개 사인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기 전력공기업 새로운 역할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기관을 세우고 추가로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상하는 등 최적의 발전공기업 통합시나리오를 공론화하는 과정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이 발전공기업 통합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이자 에너지 전환을 이끌 핵심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통합의 방법과 본사 입지는 행정적 편의나 지역적 안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방향,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의 로드맵에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입지로 전남·광주와 충남, 부산, 경남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천명한 공공기관 집적화 원칙과 5극 3특(5개 광역경제권과 3개 특별지역) 통합 지역을 우선한다는 정책방향을 비춰볼 때,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위치는 이 두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전남·광주가 유일하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곳, 한전 본사가 있는 곳, 에너지 공공기관이 집적된 곳, 에너지 R&D 인프라가 완비된 곳,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실제로 일어나는 바로 전남·광주가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발전-송전의 실시간 통합 운영이 필수라는 전망이 많다. 전력 생산과 전력 송배전이 물리적으로 같은 도시에 위치할 경우, 에너지 산업 전체의 작동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국내 전력 송배전을 총괄하며 전력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위치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국내 유일의 전력 공급망을 보유한 혁신클러스터 지역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의해 이미 한국전력공사(송·배전), 전력거래소(전력 거래 시장), 한전KDN(전력 IT), 한전KPS(발전설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연구개발) 등 에너지 공공기관이 집적돼 있다. 이곳에 통합 발전공기업과 재생에너지 전담 기관이 함께 위치한다면 발전-송전-배전-거래-기술이 하나의 생태계로 작동하는 국가 에너지 전주기 통합 운영 플랫폼이 완성된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이자 에너지 공공기관이 집적된 거점이며 미래 에너지 혁신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전남·광주는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 입지로 가장 적합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향후 발전공기업 통합과 본사 입지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국가 균형발전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의 신호가 될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통합법 제정 과정에서 이러한 국가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뿐만 아니라 본사 이전으로 한 해 지방세 수입도 120억원 이상 기대되는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남·광주로의 결단이 필요할 때다.
이제 7월부터 통합시민으로 하나되는 320만 지역민들과 함께 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중심으로 발전공기업 통합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이곳에서 새ㅤ롭게 출발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