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투기 방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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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08(월) 19:21 가+가-

장흥군은 8일 “농지의 투기적 보유·불법 이용을 방지하고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농지 이용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관내 전체 농지 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전용 및 형질 변경 여부, 불법 임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행정정보 확인을 통한 기본조사가 실시되고, 이후 8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는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군은 장기간 미경작 및 목적 외 이용 농지 사례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 원상복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이용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농지 관리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농지는 지역 농업의 기반이자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장흥=노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