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번에도 상당 기간 공백 상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6월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으나 6·3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려 정국 상황이 유동적인 데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원 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9일 6월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지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내홍에 휩싸이면서 원 구성 문제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5일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해도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제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남는다.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여야가 어디를 차지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뇌관은 본회의로 법안이 올라가는 최종 관문인 법사위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전통대로 1당과 2당이 나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는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는 이전처럼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이미 선을 그은 상태다.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가 자칭 검찰 개혁과 맞물려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라는 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 양보가 불가한 이유다.

민주당은 나아가 전반기 국회 때 야당이 맡았던 재정경제기획위, 정무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경제 관련 주요 입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경제 및 외교·안보 부처 등을 중심으로 최소 7개의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위원장 배분 문제는 일단 야당과 협상을 통해 정한다는 기조다.

이에 따라 의장단 구성과 함께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대립이 길어질 경우 원구성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구성 협상은 13대 국회부터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평균 42일 정도 소요됐으나 최장 125일(14대 전반기)이 걸린 적도 있다.

만약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민주당 내에서는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이었던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때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적이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