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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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27(수) 20:09 가+가-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가혹 행위를 한 내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나주 소재 벽돌공장 법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서 지게차 운전자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2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B(30대)씨가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벽돌 무더기와 함께 비닐랩으로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벽돌공장 법인은 A씨의 고용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 소재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재판에서 이들은 혐의 모두를 인정했고, 검찰은 각각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B씨를 돕는 데 나섰던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이번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허가제와 계절노동제도 등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