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의 해법인 친환경 유기농업의 비중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내 대표 친환경 농업 단체들이 정책적 동맹을 맺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먹거리연대와 함께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 이행을 선언했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적인 유기농업 확대 흐름에 발맞춰 국내 친환경 농업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6·3 지방선거에서 농정 혁신 과제를 핵심 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협약식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생산 기반 강화부터 소비 확대,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총 10대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설정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생산 부문에서는 지자체별 친환경농업 생산장려금 지급을 도비 지원 방식으로 상향 평준화하고 유기농자재 지원 확대와 친환경 청년농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농장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광역 단위 거점 물류센터 확충과 더불어 어린이집, 공공병원, 요양시설 등 공공급식 전반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차액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치유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고령자나 환자에게 지역 친환경 농식품을 활용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모델도 구체화했다.

구조적 혁신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농식품부 내 ‘환경농업정책국’ 신설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등 농촌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지역사회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과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생산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금주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친환경 농업은 더 이상 시혜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붕괴하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먹거리 정책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위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은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농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약을 통해 친환경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대전환의 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임호선 국회의원을 비롯해 농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향후 정책 실무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공약화 작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