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치사’ 제조업체 임원진 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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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29(수) 19:51 가+가-
작업대 전도 사고로 2명이 죽고 1명이 다친 담양 한 제조업체의 임원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담양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이 속한 법인에선 2024년 10월1일 작업대 전도 사고로 필리핀 국적 근로자 1명 등 2명이 사망했고 또 다른 직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넘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막 없이 약 8m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발생했는데, 수사 기관은 법인과 임원진인 피고인들이 산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며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하며 법인을 상대론 벌금 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이들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담양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이 속한 법인에선 2024년 10월1일 작업대 전도 사고로 필리핀 국적 근로자 1명 등 2명이 사망했고 또 다른 직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넘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막 없이 약 8m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발생했는데, 수사 기관은 법인과 임원진인 피고인들이 산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이들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