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의 위기, 사람을 키우지 않는 데 있다 / 김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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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15(수) 20:00 가+가-
김미남 前 청와대 행정관 /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세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시작된 미국·이란 간 충돌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 정책 변화, 환율 변동성 확대, 공급망 재편까지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 또한 대만 문제와 한반도 주변의 미·중·일·러 4대 강국들의 각축전 속에 북핵 문제로 여전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는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은 물론 자영업자의 몰락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국내 정치는 여야 간 정쟁은 물론 당의 권력 구조를 둘러싼 계파 간 치열한 갈등으로 반목이 이어지고 있으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호남 정치 환경도 별반 차이가 없다. 지역 내 갈등과 정치적 한계, 변방화 현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길러낸 호남은 점차 지역 특유의 역동성마저 잃어가고 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화가 이뤄졌다는 ‘자기 위안’과 함께 이 지역의 인사들이 대거 정부와 정치권에 진출한 점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열망과 간절함, 지역민들의 ‘연대의식’이 점차 약화된 측면도 있다.
과거는 차치하고 이제부터라도 호남은 사람을 키우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위태로워 보이는 국내 경제와 정치를 극복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호남은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전직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호남 출신도 아닌 영남 출신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을 키워낸 저력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지역 출신 정치인은 많지만 큰 정치인은 보이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지역의 다양한 계층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도 등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역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은 다르지만 오랫동안 이어져 온 흐름을 영남지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영남은 국가 집권의 주체 세력이 되면서 행정의 노하우는 물론 중앙 정부의 주요 요직에 포진해 왔다. 흔히 영남 출신은 학맥과 지연으로 묶여 결속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권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러한 평가가 일반적이다. 중앙 정부 공직자들 사이에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는 말도 나온다. 영남 지역 지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는 핵심 사안들도 타 지역에 비해 사전 준비가 치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오랜 집권 과정에서 형성된 인맥과 축적된 행정 경험의 결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호남은 어떨까? 호남 출신은 상대적으로 중앙 정치권과 정부 요직에 많지 않다. 기업과 공직사회 내에서도 호남 출신 간 결속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듣는 경우는 드물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는 핵심 사안들도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공적 행정 영역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국회나 청와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호남 입장에서는 중앙 정치권과 정부 내 인맥이 빈약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겠지만,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지자체와 공무원들의 행정 역량 향상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지방 공직사회에서는 고시 출신을 빗대어 ‘국장이 직업’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기존 시·도의 경우 3급(부이사관) 승진 이후 장기간 국장으로 재직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럼에도 정부와의 인사 교류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며 지방에 그대로 안주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단기간 내 개선될 여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비단 고시 출신 간부 개인의 성향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인사 시스템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 공무원들이 중앙 정부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에게 중앙 정부 근무 경험은 지자체의 행정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이해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7월1일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와 오랜 역사를 함께해 온 ‘전북특별자치도’가 호남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앞장서주길 소망한다.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 또한 대만 문제와 한반도 주변의 미·중·일·러 4대 강국들의 각축전 속에 북핵 문제로 여전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는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은 물론 자영업자의 몰락도 이어지고 있다.
호남 정치 환경도 별반 차이가 없다. 지역 내 갈등과 정치적 한계, 변방화 현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길러낸 호남은 점차 지역 특유의 역동성마저 잃어가고 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화가 이뤄졌다는 ‘자기 위안’과 함께 이 지역의 인사들이 대거 정부와 정치권에 진출한 점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열망과 간절함, 지역민들의 ‘연대의식’이 점차 약화된 측면도 있다.
과거는 차치하고 이제부터라도 호남은 사람을 키우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위태로워 보이는 국내 경제와 정치를 극복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호남은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전직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호남 출신도 아닌 영남 출신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을 키워낸 저력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지역 출신 정치인은 많지만 큰 정치인은 보이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지역의 다양한 계층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도 등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역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은 다르지만 오랫동안 이어져 온 흐름을 영남지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영남은 국가 집권의 주체 세력이 되면서 행정의 노하우는 물론 중앙 정부의 주요 요직에 포진해 왔다. 흔히 영남 출신은 학맥과 지연으로 묶여 결속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권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러한 평가가 일반적이다. 중앙 정부 공직자들 사이에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는 말도 나온다. 영남 지역 지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는 핵심 사안들도 타 지역에 비해 사전 준비가 치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오랜 집권 과정에서 형성된 인맥과 축적된 행정 경험의 결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호남은 어떨까? 호남 출신은 상대적으로 중앙 정치권과 정부 요직에 많지 않다. 기업과 공직사회 내에서도 호남 출신 간 결속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듣는 경우는 드물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는 핵심 사안들도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공적 행정 영역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국회나 청와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호남 입장에서는 중앙 정치권과 정부 내 인맥이 빈약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겠지만,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지자체와 공무원들의 행정 역량 향상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지방 공직사회에서는 고시 출신을 빗대어 ‘국장이 직업’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기존 시·도의 경우 3급(부이사관) 승진 이후 장기간 국장으로 재직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럼에도 정부와의 인사 교류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며 지방에 그대로 안주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단기간 내 개선될 여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비단 고시 출신 간부 개인의 성향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인사 시스템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 공무원들이 중앙 정부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에게 중앙 정부 근무 경험은 지자체의 행정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이해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7월1일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와 오랜 역사를 함께해 온 ‘전북특별자치도’가 호남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앞장서주길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