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로 실형을 살던 전직 광주 기초의원이 내연녀를 상대로 한 별도 범죄로 추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산구의원 A(70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내연 관계에 있던 B씨를 기망해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2년 8월께 전화를 늦게 받는다는 이유로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외에도 그는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기간에 150회에 걸쳐 B씨의 직장에 찾아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 관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구형 후 곧바로 선고까지 이뤄졌는데,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폐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감 생활이 힘든데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나가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해 온 것과 달리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뤄진 게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과 사기 피해가 크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건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앞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모 인사에게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되는 데 돕겠다며 3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징역 2년으로 감형된 항소심이 지난 1월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