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애인 돌봄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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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01(수) 20:06 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05년 지방 이양 이후 20년째 이어져 온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돌봄을 누릴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동일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임에도 거주 지역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은 물론, 본인부담금 유무까지 결정되는 심각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 돌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에도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며 “복지의 질이 지역 예산에 좌우되는 ‘제도적 칸막이’를 허물고 전국 어디서나 당당한 권리로 양질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