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수로 뛰어든 50대 음주측정 거부 ‘실형’

재생 준비중

2026. 03. 30(월) 19:57 가+가-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을 피하기 위해 수로에 뛰어들었다가 검거된 후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던 중 경찰을 발견하자 인근의 수로로 뛰어들었다. 이후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결국 검거됐다. 당시 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 정황이 의심되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응하면서 그는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함에 따라 열린 항소심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