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인한 초유의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 정부가 이번 주 석유류 최고 가격을 재설정한다. 국제 유가 상황을 감안해 매 2주 단위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으로 상한선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당국은 첫 시행 직후부터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면서 과도한 폭리 근절을 위한 국민적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유류비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어가 경제 붕괴로 인한 식탁 물가 상승, 여객선 운항 중단이 우려된다”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에 최고가격제 지정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1달 전 가격을 반영해 결정되는데, 3월 현재는 1월26일부터 2월25일까지 국제 석유제품가(MOPS)와 대미 환율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200ℓ 한 드럼에 17만6천원, ℓ당 880원이다. 문제는 3월 말 결정되는 4월 변동폭으로 관심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현재의 2배를 넘어 각각 30만원대 중반, 1천630원대까지 급등할 것이란 수협의 추산치에서 보듯 암담한 지경이다.

어업인 입장에선 발등의 불이다. 더구나 최고가격제에도 난방용 등유가 계속 올라 시설 하우스를 중심으로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갈수록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농어민과 주민들의 일상은 무너지기 직전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게다가 민생 보호라는 취지가 퇴색하고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의 요구대로 4월분 면세유 안정이 시급한 만큼 시의적절하게 조치돼야 한다. 화물차 유류비 초과분의 70%를 돌려주는 보조금에도 어선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누락해 고유가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살펴야 하겠다. 중동 국가에서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대비해야 하는 때다.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 된다. 국민 모두의 위기다.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