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정치권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그동안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수차례 약속하고도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일동이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조건 없는 즉각적인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헌을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를 세우는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며 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압박했다.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6·3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 의장이 제시한 논의 시작 시한인 3월17일이 지났음에도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를 핑계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 개헌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변명이자 공당으로서의 자격 상실”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1987년 제정돼 올해로 39년 째를 맞이한 현행 헌법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의원들은 “12·3 사태는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한 지점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다시는 불법적인 권력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일은 여야 정치권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심 개헌 과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명시 등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는 국민의 77.5%,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 명시에는 83%의 국민 동의가 확인된 사안이며, 5·18 정신 수록 역시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것”이라며 기본적 사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 착수를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 “국회와 정치권의 조속한 개헌 절차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즉각적인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논의가 아닌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헌법 개정은 국회의 책무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정쟁을 배제하고 5·18 정신과 부마항쟁 수록 등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회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도 촉구했다.

시의회는 “단계적 개헌 방안은 실현 가능한 최선의 대안”이라며 “동시 투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매년 5월 광주에서 다짐했던 ‘초당적 협력’ 약속을 실천하라”며 “그동안 말의 상찬, 약속의 남발로만 그쳤던 정치권은 역사적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진수·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