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가장 위험한 적은 조급증이다 / 오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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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17(화) 18:23 가+가-
오수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동북아학회 이사장
12·3 불법계엄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차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적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정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집권 8개월을 지나면서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집권층 내부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고, 심지어는 그것이 차기 집권을 놓고 벌이는 이른바 ‘친명파’와 ‘친청파’ 간의 권력 다툼으로까지 비쳐 지면서 걱정하는 국민들도 없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권력의지가 분출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집권여당의 인적구조상 미래 구상을 두고 완전한 의견통합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와중에 치솟는 유가와 환율 불안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안보 불안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일치단결해 개혁을 추진해도 모자랄 터에 벌써부터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개혁은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치게 급진적이거나 속도에만 매몰되는 조급증을 보일 때 이는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개혁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갔던 원인 또한 바로 이러한 개혁에 대한 조급증 때문이었다.
개혁 주체들이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힐 때, 이미 개혁의 방향은 정합성을 상실하고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불법계엄은 물론이고, 그 정부에서 자행된 각종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여러 「특별검사」가 조직돼 활동했다. 그 가운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곳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곳 또한 없지 않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그동안 권력의 도구로 쓰여지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에 대한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범죄와 교묘해져 가는 수법에 비춰 볼 때 그 모든 것을 경찰에게만 맡겨도 될 것인가 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깊은 숙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이 권력의 시녀화 됐을 경우, 그 폐단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일 수 있다.
사법개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사회 최고의 엘리트 권력 계층으로 퇴임 후에는 전관예우 속에 국민에 대한 봉사와는 담을 쌓는 법관들이 주류를 이루는 현재의 사법제도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혁의 칼을 대야 한다는데는 거의 이견이 없다. 그러나 유치원생들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때에도 삼세판으로 자리잡아올 만큼 오랫동안 자리 잡아 온 ‘삼심제’(三審制)의 기본 틀을 이토록 급작스럽게 바꿔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불안해하는 여론이 적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재판소원’의 설치보다는 정실재판을 막기 위한 ‘향판’(鄕判)의 근절 방안 같은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실질적 사법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속도에 치우친 개혁은 자칫 정책의 정교함을 떨어트릴 수 있고, 지나치게 거대한 담론에 치중된 개혁은 자칫 국민들의 일상과는 유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조급증은 자칫 개혁의 동력인 ‘도덕적 권위’를 훼손할 수도 있다.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절차적 무리수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이 가장 경계한 것도 바로 이러한 조급증과 도덕적 권위의 상실이었다. 그리하여 덩샤오핑은 개혁의 완성자가 되려 하지 않았고, 개혁의 총설계사(總設計師)로 불리우는데 만족했으며 마지막까지 권력의 정점에 앉는 것을 마다했다.
이러한 덩샤오핑의 리더십 속에서 중국은 급진파와 온건파 간의 갈등이 적절하게 조화되면서 개혁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고 오늘날 G-2의 일원으로 올라서게 된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支持)를 바탕으로 일부 급진 개혁론자들을 잘 통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때만이 그는 후대에 우리나라 개혁의 초석을 놓은 훌륭한 정치인으로 높이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권 8개월을 지나면서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집권층 내부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고, 심지어는 그것이 차기 집권을 놓고 벌이는 이른바 ‘친명파’와 ‘친청파’ 간의 권력 다툼으로까지 비쳐 지면서 걱정하는 국민들도 없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권력의지가 분출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집권여당의 인적구조상 미래 구상을 두고 완전한 의견통합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개혁은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치게 급진적이거나 속도에만 매몰되는 조급증을 보일 때 이는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개혁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갔던 원인 또한 바로 이러한 개혁에 대한 조급증 때문이었다.
개혁 주체들이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힐 때, 이미 개혁의 방향은 정합성을 상실하고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불법계엄은 물론이고, 그 정부에서 자행된 각종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여러 「특별검사」가 조직돼 활동했다. 그 가운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곳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곳 또한 없지 않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그동안 권력의 도구로 쓰여지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에 대한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범죄와 교묘해져 가는 수법에 비춰 볼 때 그 모든 것을 경찰에게만 맡겨도 될 것인가 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깊은 숙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이 권력의 시녀화 됐을 경우, 그 폐단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일 수 있다.
사법개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사회 최고의 엘리트 권력 계층으로 퇴임 후에는 전관예우 속에 국민에 대한 봉사와는 담을 쌓는 법관들이 주류를 이루는 현재의 사법제도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혁의 칼을 대야 한다는데는 거의 이견이 없다. 그러나 유치원생들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때에도 삼세판으로 자리잡아올 만큼 오랫동안 자리 잡아 온 ‘삼심제’(三審制)의 기본 틀을 이토록 급작스럽게 바꿔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불안해하는 여론이 적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재판소원’의 설치보다는 정실재판을 막기 위한 ‘향판’(鄕判)의 근절 방안 같은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실질적 사법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속도에 치우친 개혁은 자칫 정책의 정교함을 떨어트릴 수 있고, 지나치게 거대한 담론에 치중된 개혁은 자칫 국민들의 일상과는 유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조급증은 자칫 개혁의 동력인 ‘도덕적 권위’를 훼손할 수도 있다.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절차적 무리수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이 가장 경계한 것도 바로 이러한 조급증과 도덕적 권위의 상실이었다. 그리하여 덩샤오핑은 개혁의 완성자가 되려 하지 않았고, 개혁의 총설계사(總設計師)로 불리우는데 만족했으며 마지막까지 권력의 정점에 앉는 것을 마다했다.
이러한 덩샤오핑의 리더십 속에서 중국은 급진파와 온건파 간의 갈등이 적절하게 조화되면서 개혁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고 오늘날 G-2의 일원으로 올라서게 된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支持)를 바탕으로 일부 급진 개혁론자들을 잘 통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때만이 그는 후대에 우리나라 개혁의 초석을 놓은 훌륭한 정치인으로 높이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