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단계적·점진적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서 주장했던 부마항쟁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조속히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한 바 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불법적인 12·3비상계엄을 극복하며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참여를 확대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 보인다. 별도의 국민투표를 치르는 것보다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 최적의 시기다. 광주시와 의회는 국회가 핵심 과제로 삼아 신속하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그동안 개헌을 가로막아 온 제도적 장애도 이미 해소된 상황이다. 시민단체 등도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역사적 책무로 정치권이 국민 앞에 여러 차례 약속해 온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음에도 아직까지 온전히 헌법에 반영되지 못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추진된 9차 개헌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번번이 무산됐다. 40년 가까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결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거용 개헌 정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뒤늦게 더불어민주당도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야권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헌정 파괴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민주 질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외면말아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행동해야 한다. 4월 초까지는 합의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마지노선이다. 국회는 즉각 관련 절차에 착수하길 바란다. 정략적 계산을 중단하고 6·3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에 나서야 한다. 이 대통령이 5·18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같이 넣어보자고 했다.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순차적 개헌의 판을 깔았다. 3·1혁명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을 공인하는 과업이다. 국민주권을 위협하는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권을 실질화하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이젠 정말로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