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타파와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일당 독점 종식을 주장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사진>

조국혁신당 김덕수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개혁진보 4당이 국회 본청 앞을 ‘정치개혁 광장’으로 선포하고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라는 암울한 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특히 호남은 민주당의 일당 독점으로 정치적 경쟁이 소멸하고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63명의 무투표 당선 사태를 “호남 민주주의의 참담한 성적표이자 구조적 적폐”로 규정하며 “위헌적 인구 편차와 무투표 당선 방치가 심각한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혁진보 4당은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단순한 소수 정당의 생존 차원이 아니라, 사표를 줄여 유권자의 목소리를 정확히 의석에 반영하고 일당독점의 폐해를 끊어내기 위한 국민의 명령이라는 게 개혁진보 4당의 설명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관련해서도 선거제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다당제적 의회 구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민주당이 기득권을 위해 위헌적 선거 제도를 방치하고 개혁 입법을 미루는 것은 ‘민주주의 포기 선언’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3월은 정치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거대 양당은 유불리를 따지는 ‘깜깜이 선거구 획정’과 ‘2인 선거구 쪼개기’ 구태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