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임대업 등록 사업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약 242만9천333명 수준으로 보고됐다.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들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부동산임대업 종사자는 약 123만 7천494명으로 전체 고령층 사업자의 약 35.2%를 차지한다.

광주시의 경우도 인구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구도심 상권 침체라는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환경 속에서 부동산임대업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며 고령층의 참여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광주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은퇴 세대가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고령 임대사업자의 증가 현상은 단순한 개인 자산 운용 문제를 넘어 지방재정 안정성과 지역 금융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광주 지역 임대사업은 다가구주택, 소형 상가, 구도심 상업용 건물 중심의 개인 임대 형태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구도심 상권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임대수익 구조 역시 점차 악화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에서는 상가 공실률이 약 25% 수준, 일부 오피스 건물의 경우 공실률이 4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공실 확대는 임대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고령 임대사업자의 현금 흐름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구조와 고령 임대인의 세 부담 측면에서 현재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따른다. 이 과정에서 임대소득은 국민연금,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은퇴 이후 연금소득과 임대소득을 동시에 보유한 고령 임대인의 경우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상승하면서 실질적인 조세 부담의 증가가 임대사업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고령층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광주 지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자산 가치 하락과 거래 위축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침체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령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매각을 지연하거나 사망 이후 상속 시점까지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 규모 축소와 함께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로 연결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광주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시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반영된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 역시 상승하게 된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층에게는 건강보험료 증가가 추가적인 생활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고령 임대사업자의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공실이 지속되는 상가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상가 리모델링 및 용도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공실 상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광주시의 공실 상가를 청년 창업 공간, 문화 공간 또는 공공 임대 상업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도시재생 정책과 세제 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지방세 세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상업용 부동산 공실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광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규제 중심 접근보다는 세수 안정성 확보, 도시재생 정책, 임대시장 구조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광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