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위한 수정 법률안을 마련했다.

24일 검찰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확정해서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두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경찰 등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과 달리 검사 등 법률가 출신에게 ‘수사사법관’이라는 직급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제2의 검찰청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를 인식한 듯 이번 수정안에선 수사사법관이 삭제됐고 인력 체계는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통합됐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경우 수사 범위가 9개 범죄에서 6개로 축소됐다.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는 제외됐고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는 유지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 또는 법률 업무 경력이 15년 이상이면 중수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공소청법안에는 검사 징계 수위로 ‘파면’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라 징계로도 파면이 가능해졌다.

또 검사의 사법 경찰 관리 등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교체 임용’은 ‘직무배제’로, 요구 대상자는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됐다. 이는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가 그 사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다만, 이번 수정안에 논란이 됐던 공수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은 포함되지 않았고 공소청장의 명칭도 검찰총장으로 남았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