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요구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전국 시민사회단체, 5·18단체 등이 참여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5·18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5·18정신의 헌법적 계승을 촉구하고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촉구했다.

상임대표 3인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5인의 격려사, 이부영 전 국회의원의 주제강연, 결의문 낭독, 공동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개헌 추진 의지를 결집했다.

추진위는 결의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한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쟁취한 중요한 역사”라며 “그럼에도 5·18정신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했다. 이는 국가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지 분명히 밝히지 못한 헌법적 공백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진위는 “국회와 정부가 지금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역사적인 책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침묵과 유보는 중립이 아니라 방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조치로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5·18 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5·18특별법 처벌 조항 강화와 5·18정신 계승을 위한 후속 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전 국회의원)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당위성’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1980년 5월 광주 이후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광주에 진 빚을 갚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며 “광주정신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고 세계에서 빛나고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반드시 5·18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헌법 개정과 5·18 수록에 찬성했다.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수차례 약속했고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 개헌의 첫발을 뗐다”며 “1988년 2월25일 시행된 현행 헌법이 38년이 된 오늘, 민주주의 방벽을 보완하고 5·18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새기는 것이 내란 극복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정신을 헌법에 명확히 담는 것이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 역사를 청산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정신이자 보편적 평화의 가치인 5·18정신은 반드시 헌법 속에 살아 숨 쉬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단단히 새겨 넣는 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국제사회가 찬사를 보내는 K-민주주의의 가치를 완성하는 길”이라며 “행정구역의 벽을 허물고 전남과 광주가 하나로 뭉치듯, 개헌을 통해 5·18정신을 대한민국 모두의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 논의됐으나 여야 의견이 엇갈려 무산됐다. 2018년에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김재정·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