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7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사법개혁안 등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해 처리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함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2월을 넘겨 3월1-2일 사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별법 부칙 선거 관련 조항은 국무회의 의결 후 관보 게재 시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3월3일 이내에 통과되면 6·3 지방선거 통합특별시장 선출은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함께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통과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서 본회의 처리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상법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3월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순으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7번째 안건으로 설정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우선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3월3일 이전에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 후 관보에 게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별법 부칙에 담긴 선거 관련 조항은 관보 게재시 즉시 발효돼 6·3 지방선거 통합특별시장 선출, 7월 통합특별시 출범 일정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