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북특별자치도법’ 동시 제정 촉구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위한 통합 찬성… 하지만 구조적 배제는 명백한 홀대”
40년 규제·소음 감내한 ‘특별한 희생’… 정당한 보상과 자립적 성장 기반 요구

최근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특정 지역에만 특례가 집중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23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조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한 충북의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동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통합 긍정하나, ‘소외와 불균형’ 심화 우려

김 지사는 최근 불고 있는 지자체 ‘통합 열풍’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광역 단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행정 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급하게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생활권과 정체성이 다른 지역의 현실을 무시할 경우, 또 다른 소외와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면서 “특히, 통합 지자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비통합 지역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인접 광역시 없는 충북의 딜레마… 특별자치도 지정 시급

현재 대전·충남 등 여러 지역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 전북, 제주 등 독자적 생존이 필요한 지역은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특례를 부여받았다.

반면, 충북은 통합의 전제가 되는 인접 광역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확보하지 못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진단이다.

◇40년 ‘특별한 희생’, 이제는 정당한 권한과 보상 필요

김 지사는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의 당위성으로 지난 40여 년간 충북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을 꼽았다.

충북은 오랜 기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용수를 공급해 왔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한 F-35 전투기 이착륙 소음을 묵묵히 견뎌왔음에도 지역 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조차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감내해 온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가정책의 형평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규제 완화, 권한 이양, 재정 지원을 담은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대전·충남 통합법’과 반드시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성과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심’ 도약 다짐

김 지사는 현재의 상황을 충북 발전의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규정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출생, 투자, 고용, 성장 부문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인터뷰 말미에 김 지사는 충북의 미래 지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항 인프라, 광역급행철도(CTX) 등 자립적 성장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다”며, “165만 도민의 뜻을 모아 충북이 역차별을 딛고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미래를 여는 당당한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