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차별적인 행정을 두고 함평 군민들이 강도 높은 규탄과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대응 함평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오전 10시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군민 3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장에 모인 대책위와 군민들은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성토했다.

오민수 대책위 상임대표는 “국방부 사업인 광주 군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에는 농식품부가 나서서 스마트팜 등 2천억원 규모의 정책 사업을 사실상 선제적으로 확약했다”면서 “정작 본연의 사업인 함평 이전에는 공모 방식이라는 벽 뒤에 숨어 군민들을 피 말리는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존 종축장이 있던 천안 성환 부지는 14조2천억원의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반면, 함평은 187명의 실향민이 발생하고 약 588만4천297여㎡(178만여평)의 토지를 수용당한 채 비슷한 규모의 가축 방역 규제 폭탄만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상임대표는 “정부가 그동안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약속해 놓고 보상 절차가 80% 가까이 진행된 현시점에 와서야 알아서 공모를 따내라며 기만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전 부지의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빛원전으로부터 25㎞ 이내인 해당 부지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들어, 국가 가축 유전자 보호 기관을 방사능 고위험 지역으로 옮기려는 행정의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장관의 직접적인 답변과 문서 확약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를 향해 5대 핵심 사업을 공모가 아닌 국가 정책 사업으로 즉각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시범사업 최우선 지정 ▲이주민 생업 보장을 위한 스마트팜 30만 평 조성 ▲가축 방역 피해 구제를 위한 스마트 축사 5만평 조성 ▲국가 균형발전 정책 사업인 영농형 태양광 3GW 지정 ▲이주민의 농지 및 주거 등 실질적인 생업 대책 수립 등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부터 집중 투쟁과 함께 야간에는 5인1조 철야 농성을 이어가며,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주야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오 상임대표는 “이미 토지 75%, 지장물 64% 등 대다수의 보상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국가 사업을 뒷받침해 왔다”며 “정당한 정책 사업 보장과 주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시설계 인가에 대한 함평군 접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함평=기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