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광주시·전남도와 공동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중앙부처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특별법안 특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립의대 신설과 인공지능(AI) 등 31개 핵심 특례를 특별법에 반영해줄 것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공식 건의해 향후 공동 TF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총리 공관에서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광주시 부시장, 전남도 부지사가 포함된 TF를 구성해 부처별로 불수용된 특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며 “추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세 이양을 비롯한 장기 재정 지원 규정과 에너지산업 등 핵심 특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공식 건의했다.

무엇보다 통합특별시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겠다던 당초 정부의 약속 이행을 요청했다.

이는 정부 부처의 검토 결과, 특별법 386개 조문 중 119건의 핵심 특례가 불수용되고, 수용된 조항도 상당수 수정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강 시장·김 지사, 국회의원들은 지난 8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5차 간담회에서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시·도지사와 의원들은 공동결의문을 전달했으며 당초 40여분간 진행될 예정이던 간담회는 30분 가량 더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부처는 여전히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라며 AI·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특례의 특별법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 김 지사는 “4년 지원 만으로 통합특별시를 완성하기 어렵다”며 통합특별교부금 신설과 국세 이양 등 장기 재정지원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그는 “특별시장에게 인허가 권한을 이양해야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단지를 신속히 확충할 수 있으며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과 이익공유 모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남권에 조성 예정인 RE100 산단에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만큼, 특별시장에게 영농형태양광 지구 지정 권한을 이양하고 기존 8년밖에 안 되는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은 30년으로 확대해야 첨단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보급이 동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부각하며 지방공기업의 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와 면세 특례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생에너지 수익을 공동체 자산으로 활용하고 이익공유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국립의대 설립과 거점국립대 지정 등 핵심 특례 31건을 특별법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핵심 특례 31건은 자치분권 분야 2건, 미래전략산업 분야 14건, 농수산업 분야 4건, 공간·광역교통 분야 6건, 삶의 질 분야 5건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중앙정부는 관행과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도민의 삶을 진짜로 바꾸는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특례 반영을 위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소위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5건,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각각 2건씩 상정됐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다.

행안위는 이틀간 소위에서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1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김진수·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