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신안·곡성군에 인구 전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소멸위기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26일 전남도와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신안군의 주민등록인구는 9월 3만8천883명에서 올해 1월 기준 4만1천850명으로 7.6% 증가했다.

지난해 12월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곡성군의 주민등록인구도 지난해 9월 2만6천597명에서 올해 1월 2만7천426명으로 3.1% 늘었다.

신안·곡성의 전입 증가는 이례적이다. 앞서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신안의 주민등록인구는 3만8천133명에서 3만8천221명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곡성군의 경우 같은 기간 주민등록인구가 2만6천638명에서 2만6천548명으로 0.3% 감소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과 함께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신안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신안 인구는 3만8천221명에서 4만1천858명으로 9.5%나 급증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증가 폭이 가장 크다.

같은 기간 전남 전체 인구가 178만7천592명에서 177만9천135명으로 0.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햇빛·바람연금을 비롯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햇빛연금 지급을 시작한 신안군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 혜택을 받기 위한 위장 전입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지급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침이 지난 11일 확정된 가운데 ▲실거주 주 3일 이상 ▲타 지역 요양시설 입소자·병원 장기 입원자 신청 가능 ▲불법 및 거주 불가 건축물 거주자 신청 가능 등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 전입 차단이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신규 전입자에 대해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때부터 3개월 동안 매달 실거주 여부 점검을 골자로 한 지침을 시·군에 내렸다.

신안·곡성군도 동장·이장단 등으로 읍·면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군청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장 전입 차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비로 지원되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에 더해 군 재원으로 마련한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신안군의 경우 연령별 지급 유예 기간을 둬 부정 수급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전국 최초 출생기본소득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최다 운영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합계출산율 1.1명으로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영광·장성·강진·함평·장흥·광양·보성·고흥 등 8개 시·군이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영광(1.79명), 장성(1.68명), 강진(1.64명)은 각각 전국 1·2·3위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또한 지난해 8천731명으로 전년 8천225명 대비 506명(6.1%) 늘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최초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인구 활성화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검증을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