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4일 시·도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 뿐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선물을 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3만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이 총 5억9천40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지방의원 명의의 2만원 상당 한라봉을 제공받은 선거구민과 연고자 78명에게 총 1천680만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4만원 상당 곶감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천9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시·도선관위는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당내 경선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금지·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착신 전환 등을 통해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중복 응답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시·도선관위는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 제공이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재정·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