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빛고을SPC의 전 대표가 약 60억원의 자금을 착복해 추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C씨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시행사인 SP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사업 제안서 작성 및 업무 대행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39억8천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SPC 전·현직 임원인 B씨와 C씨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작성·교부를 통해 A씨의 범행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수 용역비 21억원을 단독으로 빼돌린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대표이사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해 거액을 편취하고 상당액을 지인의 계좌로 송금해 출처를 불분명하게 한 뒤 반환받아 실제 수익한 것으로 보인다”며 “편취한 돈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사기 범죄로 SPC 대표직에서 물러나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