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통합청사 위치 문제에 대해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선출직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 중심의 ‘중립적 청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자”고 제안해 주목된다.

정치적 득실이나 지역 간 줄다리기로 인해 자칫 기형적 형태로 결정될 수 있는 청사 문제를, 객관적인 효율성 지표를 통해 정면 돌파하자는 취지다.

◇“청사 쪼개기, 갈등 일시 봉합 불과”

이 전 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본청 없는 3곳(전남 동부권·무안·광주) 분산 운영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청사를 분산 운영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차기 시장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것은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하고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시장은 ‘중립적 청사운영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선출직 공무원들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대신 전문가들에게 결정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 전 시장이 제시한 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명확하다. 지역 안배라는 정치적 명분보다는 ▲행정 효율성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지리적 중심성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경쟁력 등 철저히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청사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 중심 결정 사례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를 꼽을 수 있다.

당시 도시계획, 지리,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평가위원회’는 5개 대원칙(국가균형발전 효과, 접근성, 환경성 등)과 세부 평가 지표로 후보지를 점수화해 1위 지역(연기-공주)을 선정했다.

이와 반대로 마산·창원·진해(현 창원시) 통합은 정치적 안배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해 15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 합산 물리적 결합 머물러선 안돼”

이 전 시장은 청사 문제 해결의 기저에는 ‘화학적 융합’이라는 대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논의가 인구와 면적을 단순 합산하는 ‘물리적 결합’에 머물러 있다”며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이 되듯, 기존 행정 구역의 경계를 허무는 화학적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기존 광역시(광주)를 특례시로 존치하는 3단계 행정 구조(통합특별시-특례시-구)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전 시장은 “이러한 구조는 시대적 흐름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애자일(Agile) 행정’에 역행할 수 있다”며 “수도권 1극 체제에 맞설 ‘강한 지역 국가(Region State)’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능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칭 합의는 긍정적…미래 위한 선택을”

이 전 시장은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두 지역의 정통성과 ‘광주’라는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모두 지킨 합리적 선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전 시장은 “통합의 본질은 ‘더 나은 삶과 더 강한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엽적인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지 말고 미래를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