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복합적인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국가 간의 격차를 냉정하게 벌리고 있으며, 경제적 불확실성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기술과 경제, 외교와 안보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도전’의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 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필자 역시 통합 특별시 조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오히려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추진 속도에 매몰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봐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만약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독립적 가치를 경시한 채, 지방행정 통합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 교육을 부속물처럼 묶어버린다면 역사는 이를 어떻게 기록하겠는가? 보완 대책 없는 졸속 통합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자치’는 단순한 행정 분리가 아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 철학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지방행정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단기적 종합행정’이라면, 교육행정은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먼 미래를 설계해 후손에게 물려줄 ‘중·장기적 정책’이다. 교육 철학이 부재한 행정 중심의 접근은 결국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밖에 없다.

질문하고 싶다. 과연 행정 통합의 속도에 교육이 종속돼야만 하는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교육 자치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몫이 될 것이다. 교육은 행정의 부속물이 아닌, 고유의 특수성을 가진 전문 영역이다. 따라서 교육 통합 문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교육 전문가들의 식견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로드맵 위에서 단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교육 여건과 환경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서로 다른 조건과 난제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모델을 발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역의 교육 수장들은 행정 통합이라는 정부 시책에 무조건 발을 맞추기보다, 교육 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교육이 상호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견지하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위기일수록 토끼가 세 개의 굴을 파서 앞날에 대비한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의 지혜가 필요하다. 행정 통합의 성과에 급급해 교육의 본질을 해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교육 정책은 눈앞의 성과를 쫓는 졸속 행정을 지양하고, 오직 백년대계(百年大計)의 관점에서 미래를 향한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