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 발의
“징수체계 통합 징수율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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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02(월) 20:09 가+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일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국가채권으로 2024년 기준 284조원에 달해 국세수입(337조원)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국세 징수율이 약 90%인 반면,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수준에 불과해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상세히 확인하고 국세청에 실태확인을 위탁해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외수입은 국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징수체계는 각 부처에 분산돼 있어 징수율이 낮았다”며 “개정을 통해 국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납부·체납 정보 확인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국가채권으로 2024년 기준 284조원에 달해 국세수입(337조원)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국세 징수율이 약 90%인 반면,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수준에 불과해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상세히 확인하고 국세청에 실태확인을 위탁해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