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 대통합에 대응하는 혁신자치분권 범시민운동이 요청되고 있다.

대한민국 5극중 광주전남, 대전충청, 대구경북 3극의 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법안이 1월30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방소멸과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메가시티 등 끊임없는 통합노력이 합해진 결과였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합시 설치에 관한 법안은 다수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세 지역 법안 모두 수도권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부여, 예타면제권 개발제한해제권 교육자치권 등 중앙권한의 대폭 이양 등 공통된 내용을 특별법에 담았다.

이와 달리 지역전략산업의 강점에 따른 특례와 재정운용 방식 등에서 차이도 있다. 전남광주는 AI와 신재생에너지 문화산업의 특례를 강조하고 대구경북은 물류 모빌리티중심으로 규제프리와 기업유치 특례를 강조하고 있다. 충남대전은 과학 국방 중심으로 R&D와 제조결합 특례에 비중을 두고 있다.

자치권 권한 설정에 있어 충남대전은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도록 자치권을 강화한 특색이 있고, 대구경북은 특별시장의 자치경찰청장임명동의권 전남광주는 통합시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의 특색에서 각각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들은 어차피 2월 국회에서 논의 때 세 지역 법안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거의 유사하게 조정돼 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역별로 또 지역내부에서 갈등과 법안 발의 주체인 여야 사이에서 대립이 일어날 수 있으나 정부와 국회 지방이 서로 잘 조율해서 타협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제 세 특별법안은 2월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지방의회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2월 말 안에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것이다. 이후 특별법안에 따른 제도 정비와 함께 통합시 지방선거에 대한 법과 규칙도 3월중 동시에 이뤄지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후 7월부터 새로운 통합특별시들이 출범하게 될 것이다.

정말 숨 막히게 빠른 속도다. 통합시 완성까지의 향후 5개월간은 더욱 숨막히는 과정으로 수많은 일이 한꺼번에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이 즈음에 우리는 이 통합에 대해 많은 것을 묻게 된다. 과연 이 통합은 성공할 것인가? 중간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은 없는가? 빠른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지방의 요구와 주민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특별시장과 의회는 제대로 선출 구성할 수 있는가?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통합과정에서 주민의 이해를 실현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거대지방행정권력을 견제하면서 진정한 삶의 질이 좋아지게 하는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계속 묻고 대답해야 한다. 냉철해야 한다. 그리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통합은 되었으나 갈등과 분열과 한계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나 위로부터 추진하는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는 많은 문제를 남길 수 있다. 특히 통합에 대한 정치인들의 이해타산적 대응은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제부터는 시민의 힘이 더 중요하다. 혁신적인 자치분권 범시민운동이 요청된다. 특별법 제정시 시민의 힘으로 중앙정부에게 확실한 권한이양과 균형발전 조항을 요청해야 한다. 균형적 통합과 주민참여 시정견제장치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통합추진에 대한 정치인의 태도를 감시하고 통합을 성공시켜 대전환 대통합 특별시를 이끌 유능한 리더를 확실하게 선출해야 한다.

통합에 반대하고 정치인들에 좌지우지하는 시민의 힘이 아닌 진정한 통합을 실현하는 혁신자치분권 범시민운동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