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해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촌동생 A씨와 공모해 4·10 총선 기간 5만여건의 지지 호소 문자를 불법적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또 문자 발송 등을 담당한 이들에게 대가성으로 2천여만원의 금품을 지급하고 A씨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1년3개월여간 이어진 재판에서 안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몰랐던 일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A씨가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걸 인식하고 용인했단 사정은 여러 증거에서 발견된다”면서도 “금품 지급 선거운동과 금지된 방법으로 문자 발송까지 인식했다고 보기엔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A씨 주도로 1회 20명을 초과하는 문자가 불법적으로 발송되긴 했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사실 자체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선 A씨가 금액 지출 후 안 의원에게 돌려받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 일부가 정산되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대여금 성격으로 판단하며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안 의원이 광주 동남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파일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해서 실제 사용됐다는 사정 만으론 제공 당시 먼저 요청했다는 등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안 의원은 “이번 판결이 지난 정부 시기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경찰의 편향된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개별 기부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