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에서 지역 기초의회 중 최초로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증빙에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이 본회의 통과만 앞둔 가운데 내부에서 엇갈린 기류가 감지돼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4일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대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사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업무추진비 사용 시 영수증과 같은 ‘증거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공개 사항이어서 북구의회가 분기별로 사용 내역을 누리집 등에 게시해 왔다.

공개 내용은 ▲사용자 ▲장소 ▲내역·인원 ▲금액 등인데, 이를 증빙하는 영수증 등의 증거 서류는 그간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만큼 게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북구의회뿐만 아니라 광주 5개 구의회는 물론이고 전국 곳곳의 기초의회도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탓에 업무추진비 집행 적절성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았는데, 최근에는 서울 동작구의회에서 모 의원의 배우자가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기 의원은 해당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구의회 직원들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조례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의무 사항이 아니었어도 원활한 추진비 게시를 위해 영수증을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내역도 알리지 않아 직원들이 되려 사용 내역을 묻고 다니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업무추진비를 개인 명의의 성금이나 기부금, 개별적으로 걷는 성금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겨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그간 관행적으로 넘어갔던 사용 범위가 정리됐다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기대 효과에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지난달 26일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고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다만, 통상적인 조례안이나 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별다른 부침 없이 통과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구의회에서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이들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4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명 등 7명인데,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사 당시에는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이가 1명 뿐이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선 전체 의원 중 3분의 1이상이 대상자인 만큼 상임위 때보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특히 기 의원이 조례안을 공식 발의하기 전부터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을 섣불리 타진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기대서 의원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 지역의 다른 기초의회는 물론이고 전국으로 확산될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본회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윤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