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외환위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달러 유동성과 외환 조달 여건이 과거 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호하다고 설명한다. 미국 재무부의 최근 보고서도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이 설명대로라면 지금의 고환율은 달러 부족이라기보다 외환시장 내부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표만 보면 1997년이나 2008년과 같은 위기 국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시장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나라 전체에 달러가 충분하다는데, 왜 환율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할까.

정부는 원화 약세의 배경으로 민간의 해외투자 확대를 자주 거론한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는 1천만 명을 넘어섰고, 미국 주식 보유액은 250조 원에 이른다. 연간 순매수 규모도 50조 원을 웃돈다. 규모로만 보면 환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투자를 고환율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 달러를 사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특별한 투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됐다. ‘고환율은 곧 서학개미 탓’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책의 한계를 가리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 한다면, 자신의 자산과 미래를 국가에 맡기려는 동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를 애국심의 약화로 해석한다. 하지만 개인의 해외투자를 곧바로 애국심의 결핍으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시각이다. 자본은 감정이 아니라, 기대 수익과 위험을 계산해 움직인다. 변동성이 크고 정책 방향이 자주 흔들리는 시장보다 예측 가능한 시장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1997년 금 모으기 운동으로 모인 227톤의 금은 현재 가치로 약 140억 달러, 원화로는 20조 원에 달한다. 당시 국민은 장롱 속 금을 꺼내 국가의 곳간을 채웠다. 이때의 금은 단순한 금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의 상징이었다. 국민은 가난했지만 국가를 믿었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금융 현장에는 여전히 관치의 그림자가 짙다. 고금리가 환율과 물가 안정을 위한 선택이라지만, 그 과정에서 은행권은 사상 최대 이익을 누리고 부담은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전가됐다. 이익을 얻는 쪽과 대가를 치르는 쪽이 매번 같다면 정책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잦아진 선거 일정 역시 불안을 키운다. 한 해 걸러 선거가 이어지며 정치권은 사실상 상시적 선거 모드에 머물러 있다. 공천과 선거자금을 둘러싼 현실 속에서 정치의 시선이 장기적 경제 과제보다 당장의 표 계산에 기울어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이런 구조에서 환율과 같은 거시적 위험이 과연 최우선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의문이 제기된다.

증시가 사상 처음 코스피 5,000선을 돌파했음에도 서학개미의 발길이 돌아서지 않는 점은 상징적이다. 증권사들이 현금 지급과 수수료 인하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도 시장의 자발적 개선이라기보다 정책 기조에 대한 대응처럼 읽힌다. 지수는 올랐을지언정, 그 숫자가 안전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문제는 결국 숫자가 아니라 신뢰다.

국민은 조급해 보이는 정책의 움직임에서 오히려 불안을 읽는다. 투자자 복귀를 유도하는 각종 당근과 해외주식 환전 수요를 일별로 들여다보는 조치가 설득이 아닌 ‘감시’로 인식되는 순간, 신뢰는 더 멀어진다. 시장이 스스로 쌓아야 할 신뢰를 정책이 대신하려 들수록, 그 역효과는 커진다.

신뢰는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책임과 공정성, 예측 가능한 정책이 시간 속에서 축적될 때 비로소 형성된다. 사라진 것은 애국심이 아니라, 애국심이 작동하던 조건이다. 정책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국민은 국가가 아닌 또 다른 시장을 선택하게 된다. 애국심은 요구로 만들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