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특별법, 논의 거치며 특례 속속 보완
정부 재정지원 기간 연장 근거 명시
교통·에너지·농수축산업 특례 확대
市·道 “핵심 특례 빠짐없이 담을 것”
교통·에너지·농수축산업 특례 확대
市·道 “핵심 특례 빠짐없이 담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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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25(일) 20:40 가+가-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가 지원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내용을 속속 보완하고 있다.
간담회와 논의 과정을 거치며 재정·교통·의료·산업 등 세부 특례를 보완·확대하는 등 통합 이후 국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5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3차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발의 전 최종 점검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 논의와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법안을 정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쟁점별로 살폈다.
특히 지난 공청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전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특별법 내용을 보완했다.
초안보다 조문과 특례 수를 늘려 재정 지원·광역교통·의료·산업·에너지·농수축산·문화 분야 전반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정안에는 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범위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특례가 보강되고 있다.
초안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재정 특례를 보다 구체화해 통합특별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재정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특별시 전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특별시와 시·군·구에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교통·SOC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조항과 북극항로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을 특별시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특례도 추가된다.
통합국립대 육성, 우수 인재 주거·교육·조세 지원 등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한 특례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이전과 재구조화에 대한 국가 지원 특례가 보강된다.
노후산업단지 이전 시 이전부지 조성 비용과 기업 공장 이전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를 위한 계통관리설비 구축 등 국가 지원과 항만 지정·개발에 대한 특례도 새롭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수축산업 분야에서는 권한 이양과 세제 지원을 중심으로 특례가 추가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 권한과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특별시로 이양하고 가축방역관의 자격 및 임명·위촉 등을 위임하는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을 면적 제한 없이 특별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5천만원 이하의 천일염 생산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로 적용하는 특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섬 지역 주민에 대한 물류 지원과 내항여객선 운영에 따른 적자·손실 보전에 대해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여객선 이용자의 운임과 요금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도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역사와 역사 주변 지역에 대한 산업생태계 조성 시책 마련,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국고 보조 특례가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이전과 함께 포괄적인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담긴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특별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와 국비 지원 확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문화지구 지정 특례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특례를 대폭 보완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번 주 안에 특별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과제로 실질적인 특례가 특별법에 담겨 통합 효과가 체감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국회의원과 시·도 의견을 담은 특별법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광주·전남의 청사진을 제시할 특례 조항이 반영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만큼 그에 걸맞은 핵심 특례를 더욱 확실히 담아야 한다”며 “특별법 발의 이후 중앙부처와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간담회와 논의 과정을 거치며 재정·교통·의료·산업 등 세부 특례를 보완·확대하는 등 통합 이후 국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5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3차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발의 전 최종 점검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 논의와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법안을 정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쟁점별로 살폈다.
초안보다 조문과 특례 수를 늘려 재정 지원·광역교통·의료·산업·에너지·농수축산·문화 분야 전반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정안에는 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범위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특례가 보강되고 있다.
초안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재정 특례를 보다 구체화해 통합특별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재정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특별시 전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특별시와 시·군·구에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교통·SOC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조항과 북극항로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을 특별시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특례도 추가된다.
통합국립대 육성, 우수 인재 주거·교육·조세 지원 등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한 특례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이전과 재구조화에 대한 국가 지원 특례가 보강된다.
노후산업단지 이전 시 이전부지 조성 비용과 기업 공장 이전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를 위한 계통관리설비 구축 등 국가 지원과 항만 지정·개발에 대한 특례도 새롭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수축산업 분야에서는 권한 이양과 세제 지원을 중심으로 특례가 추가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 권한과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특별시로 이양하고 가축방역관의 자격 및 임명·위촉 등을 위임하는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을 면적 제한 없이 특별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5천만원 이하의 천일염 생산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로 적용하는 특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섬 지역 주민에 대한 물류 지원과 내항여객선 운영에 따른 적자·손실 보전에 대해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여객선 이용자의 운임과 요금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도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역사와 역사 주변 지역에 대한 산업생태계 조성 시책 마련,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국고 보조 특례가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이전과 함께 포괄적인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담긴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특별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와 국비 지원 확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문화지구 지정 특례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특례를 대폭 보완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번 주 안에 특별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과제로 실질적인 특례가 특별법에 담겨 통합 효과가 체감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국회의원과 시·도 의견을 담은 특별법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광주·전남의 청사진을 제시할 특례 조항이 반영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만큼 그에 걸맞은 핵심 특례를 더욱 확실히 담아야 한다”며 “특별법 발의 이후 중앙부처와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